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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기사 내용]

□ 2020. 10. 4.(일) 연합뉴스 「정부 ‘급전 조달’ 일시차입 143조 육박… 10년래 최고치」, 아시아경제 「정부 일시차입 누적액 142.5조…10년래 최고」 등 기사에서는,

ㅇ “올해 정부는 재정증권 45조3천억원, 한은차입 97조2천억원 등 총 142조5천억원을 일시차입했는데, 이는 최근 10년 중 가장 큰 규모”임을 언급하고,

ㅇ 일시차입을 남발할 경우 재정건전성을 빠른 속도로 해칠 수 있으며, 이를 방지하기 위한 재정준칙의 도입이 시급하다고 보도

[기재부 입장]

□ 일시차입이란 세입-세출 간 일시적 미스매치에 따른 단기적 자금부족을 해소하기 위한 자금조달 수단으로서, 금년에는 코로나19 대응 등 특수 상황에서 예년보다 일시차입 규모가 늘어났습니다.

ㅇ (세입 측면) 코로나19 피해사업자 등에 대한 납기연장 등 세정지원으로 상반기 세수진도율이 예년에 비해 감소했으며,

ㅇ (세출 측면)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적극적인 재정 집행, 4차례 추경 편성, 긴급재난지원금 등 대규모 자금 일시지급 소요 등으로 일시차입 규모는 증가하였습니다.

□ 다만, 기사에서 언급된 올해 일시차입 규모 142.5조원은 정부가 필요자금 차입·상환을 반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금액들의 단순 합계로, 이 중 대부분은 이미 상환 완료되었습니다.

ㅇ 정부는 일시차입 잔액이 사전에 국회 의결을 거쳐 확정된 한도액(30조원)을 넘지 않도록 운용해 왔으며, 10.2일 기준 일시차입 잔액은 15.7조원입니다.

ㅇ 또한, 일시차입금은 국고금관리법 32조 2항에 따라 전액 연내 상환되는 자금으로, 재정건전성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.

문의 : 기획재정부 국고과(044-215-5112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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